법무법인 선경 박시형 대표변호사가 한국노동연구원(KLI) 연구보고서 ‘공공기관 근로조건의 법적 규율’ 발간작업에 참여하였습니다.

2022년 12월에 발간된 동 연구보고서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근로자이면서도 조직 특성상 공무원과 유사하게 규율된다는 특성에 주목하면서 

‘공공기관 종사자’의 임용과 면직, 근로조건의 특성 등을 상세히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시형 변호사는 연구에 참여한 계기에 대해 "공공기관 종사자의 양면적인 법적 지위로 인해 현실에서 이른바 법적용의 ‘회색지대’가 발생하곤 하는데, 

이런 실무상의 고민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연구라 생각되어 참여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동 보고서는 △서론 △공공기관 근로조건의 규율 현황 △공공기관의 임금 규율 △공공기관의 근로시간과 휴식제도 △결론 등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목차별로 현행 법체계에 따른 공공기관 종사자의 규율 현황을 상세히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근로관계 문제에 대한 실체적 접근법을 제시한바, 

향후 공공기관 정책개선에 관한 해법을 제시하는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