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유림 변호사] 국립정신건강센터 수도권 입원적합성심사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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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6-04본문
법무법인 선경의 권유림 변호사가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정신건강센터 수도권 입원적합성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은 총 100여분의 의료계, 법조인, 교수, 관련기관 운영자, 비자의입원 후 회복한 당사자 및 그 가족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20개의 소위원회로 진행되는데, 정신질환으로 "비자의입원"을 한 환자들의 입원이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계속적 입원과 퇴원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1인 가구가 전체의 40%를 차지하다보니 가족의 힘으로만 입원시키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이에 행정명령 등을 통해 사회가 자,타해의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들을 입원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바,
입원적합성심사위원들의 역할이 누구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의 안녕과 비자의입원 환자들의 중간역할로 권유림변호사가 좋은 활동을 펼칠 것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