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형 변호사]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선발회 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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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16본문
법무법인 선경 박시형 대표변호사가 법원행정처 주관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 선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상임전문심리위원제도는 2006년 도입된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한층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의료/건설분야 전문가를 법원에 상주하도록 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건에서 재판부가 더 원활하고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감정절차관리제도는 올해(2025년)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서, 각 고등법원에 설치된 감정관리센터를 통해 기존에 재판부별로 진행하던 감정절차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감정의 신속성과 충실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박시형 대표변호사는 법원행정처가 주관하는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 선발위원회 위원으로서 적임자 선발, 새로 도입되는 제도의 안착을 위한 역할을 다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