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도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재정적 파탄에 처한 개인채무자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로,
개인채무자는 3년에서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습니다.

구분	개인회생절차	일반회생절차
신청권자	개인채무자, 채권자	개인채무자, 채권자
채무금액	담보부채무 15억 원, 무담보채무 10억 원, 합계 25억 원 이하의 채무	제한 없음
예납금	원칙 없음 외부회생위원 선임사건의 경우 15만 원, 변제 금액의 1%	600만 원부터
조사위원	법원회생위원(법원사무관), 외부회생위원(법무사, 변호사 등)	조사위원(회계사, 회계법인 등)
인가조건	변제계획안 가결조건(인가조건) - 채권자 동의 필요 없음 - 급여소득에서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변제 - 청산가치 보장 - 개시결정 이후 월 변제금의 납입	회생계획안 가결조건(인가조건) - 회생담보권 의결권 총액의 3/4 이상 동의 필요 - 회생채권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 동의 필요
면책시기	- 인가 후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야만 면책효력 발생	- 인가결정으로 면책 효력 발생
담보권 권리변경	-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절차는 인가 후에도 계속 진행	- 담보권도 권리변경이 가능